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구 출신으로, 과학기술인으로서,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의 노벨상 수상을 간절히 염원했건만,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중간에 발표된 결과는 못내 아쉽다. 이웃 나라 일본은 벌써 24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느냐는 의문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다.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는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1위 수준이지만, 응용 분야에 치중된 점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노벨 과학상은 국가의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주요 과학 강국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연구기관을 설립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연구비를 투입한 지 30여 년밖에 안 되는 등 절대적인 인프라와 투자 규모가 작다. 덧붙여 대학 입시에만 치중되어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을 경시하는 교육 환경도 한몫하고 있다.

필자는 1990년대 일본에서 UN연구원으로 근무하고 박사학위도 취득하면서 일본 대학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대학원생이 한 분야를 집중연구하고, 제자가 스승의 연구를 물려받는 소위 '도제식' 시스템이었다. 반면에 우리는 한 명의 교수가 연구와 강의부터 회의 참여, 학생취업 지원, 회계·행정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대학의 연구환경만이 문제가 아니다. 과제 하나당 연구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나이는 69세이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노벨상을 받기까지는 약 3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연구자의 정년이 연구기관은 61세, 대학은 65세 수준임을 감안하면 장기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 풍토로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육성할 수가 없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 R&D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과학기술인이자 교육자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30여 년간 매진해온 필자는 국회의원 당선자 시절부터 기초과학 진흥 모색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1호 법안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단절 방지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노벨상 주최국인 스웨덴과의 국제공동연구는 4.4%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외교를 목적으로 담당관을 파견한 사례조차 없으니, 우리 정부에 기초과학 연구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초과학의 투자가 주요국과 비교해 100년 정도 늦어졌지만, 노벨상의 유력 후보가 3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다. '노벨상 희망고문'을 끝내줄 대한민국 과학 영웅의 탄생은 머지않았다. 필자를 포함한 국회와 정부가 기초과학 지원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자 정책 입안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다시 한번 '과학 영웅 육성'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에 도전하자.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