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LH 직원들이 취한 부당 이득은 반드시 환수토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이 같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이번과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빼앗긴 상황과 겹치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에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번 주중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국세청이 빠진 상태여서 ‘여론 무마용’이나 ‘셀프 조사’에 그칠 우려가 높다.
비단 이런 LH 투기 현상이 3기 신도시뿐이겠는가. 대구경북만 해도 LH가 토지 개발을 했거나 진행 중인 곳이 다수 있다. 공공주택·법조타운이 들어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와 북구 도남지구가 개발 중이다. 또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북구 연경지구와 10년 전 사업이 끝난 대구 동구 혁신도시가 대표적인 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도 LH가 맡고 있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도 LH가 맡을 공산이 크다. 한 시민은 "공무원인 친척의 권유로 시흥에 땅을 샀는데 괜찮겠느냐"고 털어놓을 정도니 오죽하겠는가. 전국 각 지자체 산하 지역개발 담당 기관도 LH 직원처럼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다시피 LH는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간 합병으로 출범했다. 이 때문에 전국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독점했다.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국 어디든 투기를 할 수 있지만 방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허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LH 투기방지법’을 3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다름없다. 2005년 2기 신도시 파주·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부분 차명 거래를 한다. 단시간에 전광석화처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방경찰청이 나서서 LH가 관여한 사업장 모두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살펴보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비단 이런 LH 투기 현상이 3기 신도시뿐이겠는가. 대구경북만 해도 LH가 토지 개발을 했거나 진행 중인 곳이 다수 있다. 공공주택·법조타운이 들어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와 북구 도남지구가 개발 중이다. 또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북구 연경지구와 10년 전 사업이 끝난 대구 동구 혁신도시가 대표적인 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도 LH가 맡고 있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도 LH가 맡을 공산이 크다. 한 시민은 "공무원인 친척의 권유로 시흥에 땅을 샀는데 괜찮겠느냐"고 털어놓을 정도니 오죽하겠는가. 전국 각 지자체 산하 지역개발 담당 기관도 LH 직원처럼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다시피 LH는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간 합병으로 출범했다. 이 때문에 전국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독점했다.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국 어디든 투기를 할 수 있지만 방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허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LH 투기방지법’을 3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다름없다. 2005년 2기 신도시 파주·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부분 차명 거래를 한다. 단시간에 전광석화처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방경찰청이 나서서 LH가 관여한 사업장 모두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살펴보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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