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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경북도경제진흥원, 특정기업에 수의계약 몰아주기·쪼개기 의혹

2021-04-08

작년 1~9월 190건 중 18건 수주한 업체, 2019년에도 6건 수주
도의회 "같은 날에 같은 업체와 2~3건 계약 사례도 8건 확인"
전창록 원장 "매장·사무인력 특성따라 분리발주한 것" 해명

경북도경제진흥원이 지난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과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북도경제진흥원이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9월 말까지 경북경제진흥원이 발주한 수의계약은 190건에 이른다. 이 중 특정 기업에 2건 이상 발주는 35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사는 무려 18건을 수주했다. A사는 2019년에도 6건을 수의계약을 했다.

공개 입찰을 피하기 위한 경북경제진흥원의 쪼개기식 분할 발주로 보이는 사례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실라리안 운영 단기 인력 파견 근로 계약' 명목으로 동일 날짜에 C사와 3건(2천300만원), D사와 1건(1천900만원)을 분리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포항시 경제회복실천 팡팡세일 주간 사업의 홍보 만국기 설치(1천700만원), 선언식 행사 대행(1천900만원), 선언식 장비 임차(4천800만원), 홍보물 제작(1천800만원), 깃발 제작(3천400만원)을 5개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선희 도의원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와 2~3건을 계약한 것은 수의 계약을 가능하도록 2천만원 미만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수의 계약 사례는 2020년에만 무려 8건이나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법에는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은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합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창록 경북도경제진흥원장은 "실라리안 매장 인력은 대구에서 근무하고, 사무 인력은 구미에서 근무하는 특성에 따라 분리발주했다"면서 "특정 사업을 나눠 발주한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는 있으나 쪼개기식 발주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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