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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역풍에 놀란 국민의힘 '투기의혹 전수조사' 감사원서 권익위로 U턴

2021-06-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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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뢰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102명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감사원 조사를 고집했으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원내 지도부가 감사원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자 당 안팎에서는 "감사원 조사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간 끌기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구나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에 이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자 국민의힘만 계속 권익위를 피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줄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대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별도 기구에 맡기자는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꼼수'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같은 결정은 당내 정치 일정과도 무관치 않다.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권익위 의뢰를 결정하자 원내 지도부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감사원 의뢰로 권익위에 '신호'를 줬다는 자체 평가다.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게 되더라도 노골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기는 불가능하도록 사전 경고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 반면 권익위의 공정성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과 불안감을 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을 희망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가능한 지 빠른 회신을 요청했고, 오늘(10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권익위는 최적의 기관도 아니고, 공정성과 편향성에 우려가 있지만,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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