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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등 부정수급 전수 조사한다

2021-09-24 13:59

김 총리, 공직사회 근무기강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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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최근 제기된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 공무원 근무실태 관련,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에서는 추후 현장 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총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 기강을 확립해 달라"며 "우수 지자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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