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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등 이재명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 발표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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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혁신과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이 후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법과 제도 개혁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원천 방지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제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지원책도 내놓았다.

창업 지원과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이 연간 30만개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전통산업을 위해서는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 확산,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 제도개선, 노란우산 공제 및 복지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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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는 등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업 보호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적용 배제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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