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라며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형사 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 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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