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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이철우 도지사 "지방 권한 강화를"

2022-01-14

文대통령-17개 광역지자체장

靑서 첫 중앙지방 협력회의

회의후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통합신공항 연계 SOC도 요청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의 권한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을 주문했다.

권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향후 운영 방안과 관련, "지원단장을 현재 행안부 지방분권실장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형성,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해 추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다.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치자"고 했다.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를 올 하반기에 출범시켜 교통과 관광 문제부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게 메타버스(가상공간) 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해 정부가 많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회의 후 국토부 장관과 별도로 만나 "통합 신공항 민항 부문과 공항 연계 도로 및 철도사업을 빨리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자치경찰제도 의제에 올랐다. 전국 17개 시장·도지사들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지만 무늬만 자치경찰제일 뿐 시·도에 실권이 없다. 시장·도지사에게 인사권을 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권 시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는 물론 안정시킬 때도 급격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대구는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수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향후 2~3년 동안에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강화된 규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시장은 또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