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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 "1천800만 인구 영·호남 묶어 하나의 경제생태계로 작동하는 메가리전 구성해야"

2022-02-24

남부경제권포럼(준), 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주최

'남부수도권 구상,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남부경제권포럼(준), 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지난 21일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에서 '남부수도권구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남부경제권포럼(준), 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1일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에서 '남부수도권 구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남부경제권 구상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유출 가속화, 지역대학 위기 심화, 지역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영호남지역의 지방분권운동 단체, 지역연구소, 학회 등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어왔다.

영호남지역에서 논의되어온 남부경제권 구상을 토대로 최근에는 불평등과 양극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디지털·탄소중립 등 위기에 처한 남부권 경제의 전환적 공정성장 실현,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경제성장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남부수도권 구상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남부권 경제수도 조성 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청년 유출, 대학 위기, 지역소멸 대응차원에서 남부경제권 실현 방안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홍의락 남부권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남부경제권포럼 준비위원(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상임대표), 박종문 영남일보 부국장 겸 교육팀장, 석민 매일신문 디지털논설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장지상 교수는 '남부수도권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남부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생태계만 존재하고, 지방은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수도권 경제생태계의 일부 기능만 수행해 지방의 경제활동이 지방 상호 간 보다는 수도권에 더 밀착돼 있다"면서 "이대로 두면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할 것이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 공멸의 길로 갈 것이 명약관화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수도권 경제생태계에 필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생태계 조성이 유일한 대안이고, 그 대안은 남부권에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 이유로 "글로벌화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메가리전이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경쟁도 국가 간 경쟁에서 메가리전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메가리전은 수도권 하나에 불과하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배후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방의 경제활동이 수도권 중심의 경제생태계에 의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각 권역이 진정한 메가시티로 발전하기 쉽지 않고 각 권역이 메가시티로 발전하고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여도 동남권 780만, 대경권 500만, 호남권 510만으로 규모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수도권 중심 경제생태계에 필적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면서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각각을 메가시티로 육성하되, 1천800만 인구의 영·호남을 묶어 하나의 경제생태계로 작동하는 메가리전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장 교수는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에너지전환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는 산업 대전환기가 남부권 경제에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환에 실패하면 남부권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져 재기가 어렵게 되고 지역 소멸과 수도권 일극 집중이 가속화하여 추후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통한 전환적 성장은 남부 경제권이 가지고 있는 산업기반을 활용해 재도약하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남부권을 대만 수준의 산업 역량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허브 기능을 동시에 갖춘 '국가급 메가리전'으로 육성해 산업화 시기 경제발전을 주도한 남부권을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대전환시대의 성장 엔진'으로 재창조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은 규제 합리화로 시장기능에 맡기고, 시장의 실패로 소멸 위기에 있는 남부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도권 한 바퀴 경제를 중부권과 남부권이 함께 발전하는 두 바퀴 경제로 바꾸는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교수는 "그 동안의 수도권 중심 성장으로 남부권의 혁신역량 및 산업기반이 취약해 시장기능에 의한 재도약은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의 대대적 지원이필요하다"면서 "산업은행에 준하는 규모의 개발은행을 설립해 남부권의 그린·디지털산업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본사의 이전과 신규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세액 감면 항목을 신설 및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남부권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실행하고, 중앙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되 대통령이 진척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지역주도형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토론에서는 이민원 남부경제권포럼 준비위원은 "비수도권인 남부권에 초대형 투자를 해야한다"면서 "박정희시대 중화학공업 투자수준의 획기적 투자가 차기정부에서 남부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민 매일신문 디지털 논설실장은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구조적으로 주종관계로 되어 있어 대구와 광주, 부산과의 연계성보다는 대구와 서울간의 연관성이 더 큰 것이 문제"라면서 "남부권 세계 국제공항 건설,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등으로 남부권지역이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남부경제권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기본적으로 지역혁신전략은 기존의 산업·기업 투자 중심에서 대학·교육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브레인 유치 및 인적자원개발 기반 소통 극대화 혁신네트워크 구축과 기술-문화기반 벤처 창업 및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모든 지역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남북권 기술-문화기반 벤처 창업 등에 약 20조원을 투자하는 빅 푸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문 영남일보 부국장 겸 교육팀장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인한 요인이 가장 많다"면서 "수도권의 절반에 불과한 지방대에 대한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지방대학을 수도권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방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기반 청년 창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락 남부권경제대책위원장은 "수도권에서도 양극화, 지방소멸, 지역갈등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남부수도권 구상을 발표하게된 계기가 됐다"면서 "수도권 일극집중이 비수도권 소멸과 연계 되어 있는 만큼 국가운영패러다임을 전환해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남부권은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않아 제2분단지역으로 전락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마샬플랜 추진, 즉 빅 푸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예산 18조원 중 3분의 2인 12조원, 연구개발 예산 27조원 2분의 1인 13조원, 벤처창업투자 5조원 중 절반은 남부권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