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에 요청하기로
"수도권 위주 정책 아닌 지역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
| 대구 범어네거리 부근 전경.(영남일보 DB) |
대구시는 이날 시청에서 '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구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주택정책 권한의 지자체 위임 △민간주택(미분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확대적용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인 지자체에 위임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늘 수도권과 엇박자였던 지역 주택정책을 바로잡아 보기 위한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 주장이다. 대구지역 분양대행사 '대영 레데코'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6천20가구로 공급 부족에 시달렸지만, 같은 기간 대구의 분양물량은 서울의 다섯 배가 넘는 3만3천943가구였다. 지역별 상황이 완전 딴판이라는 뜻이다.
대구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는 대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어 낼 핵심카드로 손꼽힌다. 대구는 2020년 12월 8개 구·군(달성군 일부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이하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대출이 제한되고 매매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주택시장에는 거래절벽이 심화됐다. 게다가 올해부터 3년간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가 매년 2만가구 이상 예정돼 있어 공급과잉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도 시급하다. 최근 동구와 달서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추세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대구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3천678가구다. 대구 주택경기가 침체했던 2011년(8천672가구) 이후 가장 많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5천가구를 초과하면 주택 시장 위험 신호로 간주한다.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이끌어 낸 뒤 분양 심사 절차를 강화해 공급물량 조절과 미분양 물량 해소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지역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매입임대주택사업 확대는 대구도시공사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업체의 미분양 물량 위주로 해당 사업을 진행, 주택경기침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 발표는 지난달 1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이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제시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