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정부 규제개혁에 만족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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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기업들이 정부 규제개혁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의미한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규제 신설·강화'(2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규제를 묻는 문항에는 '중대재해처벌법'(27.3%)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은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순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 해야 할 분야로 '노동 규제'(2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권 초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다가도 갈수록 동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새 정부는 일회성 개혁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속적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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