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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권 초 로드맵 나와야 성공 담보

2022-05-25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 관련 기구 설립 등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정권 초기에 로드맵을 완성하지 못하면 자칫 시간만 보내다 이전이 무산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신속한 추진만이 성공을 담보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1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진행됐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44%인 164개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 그중 서울에 125개가 몰려 있다. 성격상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관도 있지만, 수도권에 머물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김병준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23일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이전을 말했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는 원론적 언급이다.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약속했지만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고른 지역분산과 노조와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전 기관 및 노조를 설득하는 과정 등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 정부가 이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다.

지방 소도시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대도시도 인구 유출과 제조업 붕괴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균형의 한 추가 무너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최근 경북, 경남, 충남·북, 전남의 9개 시(市)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다시 열기를 지폈다. 야당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하루속히 관련법 정비 및 추진위원회 설립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