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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화한 복합 경제위기, 정부 대응할 방책 있나

2022-05-2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현행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불과 9개월 새 1.25%포인트 높아졌다.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은 15년 만이다. 금통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 곡선이 워낙 가파른 데다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1년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3.3%로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미 연준(Fed)은 "두어 번의 0.5%포인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예고했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복합적이다. 불황 속의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에다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국제 에너지·곡물가격 급등, 공급망 병목 현상이 동시에 발현되는 다발적 위기다. 한 언론사의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선 46명의 응답자 전원이 복합 경제위기라는 데 동의했다.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기침체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생변수에 의해 촉발된 경제위기에선 동원할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다. 그나마 성장동력을 높이는 게 최상의 해법이다. 마침 재벌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은 건 가뭄 속의 단비다. 삼성그룹 5년간 450조원에 이어 SK그룹 247조원, LG그룹이 106조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외환시장이 자유화됐다곤 하나 환율이 급등할 경우 정부의 미세조정은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의 재정지출 확대도 경계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만이 복합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