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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4차순환도로에 고속도로 요금 부과는 잘못

2022-05-30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대구4차순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80㎞로 왕복 2차 도로 속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왕복 4차로 수준의 현 통행요금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 왕복 4차로인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100㎞, 2차로는 시속 80㎞로 운영되는데, 대구4차순환도로는 도로 규격은 4차로, 제한 속도는 2차로 기준을 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로기본계획 수립 35년만인 지난 3월 말 개통된 대구4차순환고속도로의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속국도 제700호선'으로 명명된 신설 고속도로이지만 실제론 자동차 전용도로에 머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부과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차로'"라고 해명했다. 해괴한 변명이다. 대구경북의 유일한 싱크탱크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라도 했다는 건가. 가관인 것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시설 규칙에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면 시속 20㎞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개통 당시 2차로에 제한속도가 시속 80㎞였던 현 대구광주고속도로(88고속도로)에 적용됐던 50% 요금 할인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제한속도 시속 80㎞인 고속도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은 대구4차순환도로가 유일하다. 비단 요금 과다징수뿐만 아니다. 갓길은 물론 중앙분리대와 1차로 간격마저 기존 고속도로에 비해 협소한 탓에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있다.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 총 32.91㎞ 구간에 1조5천710억원을 들인 숙원사업이 허점투성이다. 대구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망스럽다. 차기 대구시장은 관련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