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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단 되고 보자'식 공약 남발…정치 불신 심화 우려

2022-05-31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막바지를 향하면서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말썽이다. 국민의힘은 "허언증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중지란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중앙당의 공약이 아니고,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아예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대선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일부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한껏 부풀린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형성된 예천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광역의원 후보자 4명이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을 공약했다. 기초의원 후보자 3명도 똑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등장한 공약으로, 교육당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들고 나온 것이다. 유권자를 우롱하는 약속이다. 일부 후보자는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일부 후보들의 공약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경북도지사 후보는 핵심공약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의 공개질의서에 답변서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현실적 공약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책임 정치가 실종되면서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