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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쌓이는 적자에…3분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2022-06-08

연료비 인상으로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만 23조원 쌓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전력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제한적인 탓에 한전이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 전기요금 중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

정부는 이미 올해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기존 대비 2원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석탄 및 석유, 액화천연가스(LPG) 등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전력구매 비용이 늘었지만 올해 1·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적자와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 한전 영업손실 규모 추정치는 약 23조 1천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이미 올해 1분기에만 7조7천869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전 부채는 156조5천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5천36억원)보다 23조316억원 늘었다.

다만 최근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름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물가 상승률이 6%대에 달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