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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찮은 무역수지 적자…새정부 첫 시험대

2022-06-10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적자가 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4년 만이다. 지난달 수출이 5월 기준 역대 최대라지만 이는 착시 현상이란 지적도 있다. 우리 제품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세계적 인플레이션 속에 수출 단가가 높아 일어난 현상이다. 13년 연속 달성한 흑자 행진도 올해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돌발적 금융위기라는 일시적 상황이 아니기에 우리의 연속 적자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무역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외자본의 국내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고, 이는 고환율로 이어지며 다시 물가상승을 압박한다.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에서 크게 낮추고 있다.

무역수지는 대외 신인도를 가늠할 척도다. 그동안 우리가 높은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무역 흑자가 받쳐준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역 적자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의 고공 행진이 주 원인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경기둔화 움직임을 보여 대응책 마련이 만만찮다.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세계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각자 도생에 나서는 형국이다. 기업 규제를 혁파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의료·바이오·미래차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선진국과 고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미·중간 대결 구도 속에 국익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