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거래소, 시장 자율 개선방안 발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가상자산 공동협의체 출범키로, 10월까지 상장기준 마련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 주최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 대표가 참석, 시장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개 거래소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가상화폐 상장폐지 기준, 10월까지 상장 기준을 공통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동 협의체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구속력이 없어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재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정돈이 안 돼 있다"며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원하고 미래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일견 봐도 미흡한 부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민간과의 적극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 예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55조2천억 원이며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총 1천257개, 623종이며, 이중 단독상장 가상화폐가 403종으로 가장 많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중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 59%를 기록했지만 국내 원화마켓은 27%, 코인마켓은 9%에 머물렀다. 원화마켓 사업자의 거래 비중은 전체 95%로 나타나 높은 지배력을 나타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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