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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大 정책, 시·도 대폭 이관…지자체, 능력 갖추고 있나

2022-06-27

지방대학 정책이 큰 폭으로 바뀔 전망이다. 주목할 변화는 '지방대 행·재정 권한 지자체 이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위임한다.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도 설치된다. 제대로만 된다면 지방대로서는 발전의 기회가 될 게 분명하다. 권한이 대폭 주어지는 만큼 더는 중앙정부 눈치 보기나 탓만 할 수 없다. 그간 지방대와 지자체, 산업체 간 느슨한 연결 고리를 다시 죄어 혁신을 견인할 앵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조금도 빈틈없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세미나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이었던 서울과학기술대 황홍규 교수가 밝혔다.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되며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비율도 확대 추진한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었다.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 지난 20년간 유지돼온 고등교육 기본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정책의 변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 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역 혁신의 확고한 토대가 구축된다. 그간 대학 관련 업무가 지자체 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정책발굴 기능이 약하고 정책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역 혁신기관-지자체-대학-기업이 따로 놀았다. 지방대 정책이 시·도로 대폭 이관되더라도 지자체가 과연 지역대학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이유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