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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인플레이션율 급등…충격요법까지 검토하라

2022-07-01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9%로 급등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다.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5월보다 0.6%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국민의 물가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6~8월 중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상승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등 외생변수에 고환율·고금리가 덮쳤다. 여기에 인플레 기대심리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턱없이 미흡하다. 유류세 소폭 인하와 할당관세 감면 따위가 고작이다. 유류세 7%포인트 추가인하 효과는 ℓ당 57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론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물가를 제어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기료·가스료 인상은 불가피하다지만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소비위축과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물가 억제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유류세 한시적 중단이나 전면적 부가세 감면 같은 충격요법도 배제할 계제가 아니다. 금리인상 역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1970년대 초 인플레이션 위기가 왔을 때 닉슨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금-달러 태환을 중단하며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됐다. 우리에겐 반면교사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