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직장인 소득세 인하와 상속공제요건 완화에 공감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정은)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 혜택 방안 등 서민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며 "(소득세는)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고,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세부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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