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총리 "학제개편 논란 제 불찰" 자진사퇴…尹 정부 쇄신 시작되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했다.

임명 34일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위원의 사퇴로, 윤 정부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한 뒤 별도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정치권은 박 부총리의 사퇴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핵심인 학제 개편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후 교육계와 학부모계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고 최근 대통령실을 비롯해 박 부총리도 정책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외고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이 역시 사실상 백지화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처럼 박 부총리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을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발표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은 커졌고 국정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박 부총리의 사퇴는 사실상 경질이자 인적 쇄신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인라 휴가 복귀후 가진 출근길 문답에서 "국정 동력이란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들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즉 이는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과 국정 방향이나 인사는 과감히 수정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교육부 장관의 교체가 이에 대한 시작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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