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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명정대한 탈원전 감사로 감사원 위상 회복하라

2022-08-25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추진 실태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통계청의 각종 통계 수치 문제와 코로나 사태 당시 백신·마스크 수급이 부족했던 상황도 감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무리하게 출범시킨 공수처와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도 감사 대상이 됐다. 모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항이다. 정책 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공직자의 소극행정이나 무사안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감사가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오히려 '편향 감사' '코드 인사'의 단적인 예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감사이다.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를 감사했으나 탈원전 정책 수립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울진 등 탈원전 지역의 피해와 현재 초래되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오죽했으면 감사원 내에서조차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의 감사는 비정상적이었다"는 자성이 나올까.

감사원은 헌법 97조와 감사원법 20조에 따라 논란이 된 정부 정책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만큼은 공명정대하게 감사에 임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그래야 감사원의 위상이 회복될 것이다.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