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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출생아 수 급감, 백지상태서 다시 대책 짜야

2022-08-26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20년부터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 반세기 만의 변화다. 지난해 대구 출생아 수는 1만700명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고, 경북 출생아 수는 1만2천명으로 6.4%나 감소했다.

정부가 최근 15년간 400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되레 저출산은 가속화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도시로 이주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집값은 높아 결혼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빠르게 젊은이들에게 매칭해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출생과 양육 시기 현금성 지원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많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족제도를 받아들이는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없앨 의식·제도 혁명도 필수적이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이민청 설립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