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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리스크'에 목숨줄 맡긴 한심한 정치

2022-09-05

대한민국 정치가 어수선하다.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 출범에 나선다. 새 비대위가 안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다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내홍 사태가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온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도 변수다.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거론된다고 한다. 적절치 않다. 당헌당규까지 고치며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려는 마당에 직무정지된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중책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행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로 시끄럽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소환 통보인데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는 방법은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밖에 없다.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지루한 공방을 벌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도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씻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가.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 지속하면 결국 국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