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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예산 1조2천억 삭감, 尹정부 '지역불균형 해소' 말뿐

2022-09-07

내년 균특회계 올보다 감소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 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이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6일,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이 올해(3조4천100억원)보다 1조2천억원 정도 줄어든 2조1천9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균특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지역 발전의 핵심 재원이다.

국토부의 내년도 균특회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에서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2천억원 이상 삭감됐고, 지역지원계정에서도 지역개발·도시정책 등 항목에서 지난해 대비 8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줄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특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통해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