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전년보다 12조7천억원 증액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이 전년보다 16.6% 증액된 12조 7천 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8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3년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 5.2%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역자율사업 확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균형위는 특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이양으로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1조 1천 억 원이 균특회계 예산에서 제외됐음에도 예산 규모는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균특회계의 특징은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올해 13개에서 내년 24개로 대폭 확대해 지역 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다. 지역 밀착형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 자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율 인상(5%p) 등 제도개선을 통해 낙후지역 지원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중기부, 행안부, 과기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균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균특회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사업 유형 확대 등을 통해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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