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능사인가

정기국회 '입법 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추진 7대 법안을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10대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쟁점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이다. 야권은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공언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치나 논의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그저께 초과생산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는 수단이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 여당이 지난 25일 수확기에 맞춰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노란봉투법은 더욱 난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야권은 기업의 소송이 노조를 무력화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 여당은 기업 경영 활동 위축 및 불법 파업·갈등 조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 행위를 모두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쟁점 법안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해선 안 된다. 쟁점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통과시키더라도 합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겨운 싸움박질을 그만두고, 윈윈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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