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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시대위' 세종시 설치…'균형발전' 의지의 표출

2022-09-29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 설치된다. 윤 대통령은 그저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라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의 '본부'를 비수도권에 두고, 지방정부 수장과의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나친 일극 체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윤 정부의 확고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역할 수행 면에서도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지방정책기구가 그동안 다른 부처와 따로 떨어져 서울에 위치해 정책을 조율하고 상호 연계하는 측면 등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수도권에 지방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수도권 눈치를 보느라고 정책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세종시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 사무소가 입주한 지방자치회관도 위치하고 있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협업에도 유리하다. 지방을 살릴 둘도 없는 기회를 맞아 대구경북이 특색 있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길 기대한다. 지방시대위를 이끌 초대 위원장을 우동기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맡게 된 것도 호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