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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協治 시작도 못 하면서 改憲 가능하겠나

2022-09-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꺼내 든 핵심 키워드는 '기본사회론'이었다. 그의 오랜 주장이니 새로울 게 없다. 오히려 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안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어젠다가 주목됐다. 그럼에도 이게 가능할 지 의구심이 생긴다. 협치의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난마처럼 얽힌 개헌 방정식을 풀려 하니 공허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러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일단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개헌'은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 개헌 '빅스텝'으로 정치 실종의 숱한 장애를 일거에 뛰어넘는 방식도 좋다. 지금 시작하면 2024년 총선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제안은 '4년 중임 대통령제'다. 논란이 적고 여론의 공감도 크다. '87체제'의 근간인 '5년 단임제'는 권위주의에 대응한 '임시 처방용'이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이다. 효율성·능동성·연속성이 낮다. 보복 정치가 반복되는 것도 '5년 단임제'의 폐단이다. 책임성 강화로 국정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의원 국민소환제 △대선 결선투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은 거부할 이유 없다.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 사회 갈등을 키우는 양당제를 완화하는 것, 권력의 정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 모두 필요한 장치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선거·정당제 개선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개헌 특위'도 좋고 '정치개혁 특위'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