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긴급진단] 4·10총선 분석과 향후 정국](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1001536083_1.jpg)
![[박재일의 직설사설] '윤석열'의 굴복? '뉴노멀시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20240419001519141.jpg)
대통령의 비속어발(發) 여야 정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이 MBC 조작·편파 방송 진상규명 TF를 꾸리자 민주당은 거짓말대책위원회로 맞섰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났을 해프닝이 정치권의 '강대 강' 대결 국면을 촉발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것도 비속어 정국의 연장선상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박진 장관은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며 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괜히 여야 간 논쟁만 증폭될 뿐이다. 지금은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 방호에 진력해야 할 때다. 민생을 외면한 채 소득 없는 소모전을 벌일 계제가 아니다.
'슈퍼 달러' 현상에서 비롯된 금융 불안은 글로벌 위기로 확산할 조짐이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영국 파운드화 폭락, 유럽의 가스대란, 신흥국 디폴트 위기가 맞물리며 파열음을 키운다. 대내적으론 추세화하는 무역적자와 고환율이 경제와 기업을 옥죄는 형국이다. 3대 수출전략 품목인 반도체·자동차·배터리의 위상도 예전 같잖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28일 증시 폭락 뒤 나온 대책은 증안기금 조성과 국고채 매입이 고작이다. 정작 중요한 환율 대책은 빠졌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현실 인식도 안이하다. 정치권이 정부를 독려하고 적극적 대책을 주문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체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토록 한다는데 이 역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박진 장관은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며 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괜히 여야 간 논쟁만 증폭될 뿐이다. 지금은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 방호에 진력해야 할 때다. 민생을 외면한 채 소득 없는 소모전을 벌일 계제가 아니다.
'슈퍼 달러' 현상에서 비롯된 금융 불안은 글로벌 위기로 확산할 조짐이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영국 파운드화 폭락, 유럽의 가스대란, 신흥국 디폴트 위기가 맞물리며 파열음을 키운다. 대내적으론 추세화하는 무역적자와 고환율이 경제와 기업을 옥죄는 형국이다. 3대 수출전략 품목인 반도체·자동차·배터리의 위상도 예전 같잖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28일 증시 폭락 뒤 나온 대책은 증안기금 조성과 국고채 매입이 고작이다. 정작 중요한 환율 대책은 빠졌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현실 인식도 안이하다. 정치권이 정부를 독려하고 적극적 대책을 주문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체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토록 한다는데 이 역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