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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합동훈련 중지 요구 '이재명 안보관' 불안하다

2022-10-10

한미일 합동훈련이 '극단적 친일 행위' '친일 국방'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민주당은 "합동훈련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엄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전 합동훈련을 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친일인가"라고 되묻고, '죽창가 시즌2 선동'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맹공했다.

앞서 이 대표가 문제 삼은 부분은 합동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한 것과 훈련장소가 독도 인근 해상이란 점이다. 휘발성 강한 '독도'와 '자위대'를 묶어 또 한 번 '친일 프레임' 형성에 나선 것. 그러나 합동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이번 훈련 장소도 독도보다 일본 본토에 더 가깝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인천항에 입항한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자위대가 합동 훈련에 참가한 전례가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건가.

이 대표는 나아가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정부 사과와 훈련 중지 약속을 요구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렵다. 훈련을 중단할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 우리 힘만으로 북중 혈맹과 북한 핵을 상대할 수 있다고 보나. 이 대표는 여전히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다. 합동훈련 중단 요구가 이 대표의 소신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 때문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만약 그의 소신이라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중지하라는 요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안보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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