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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단체장 지명권·의제 설정, 지방시대의 첫걸음이다

2022-10-11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창한 지방시대에 걸맞은 제안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도지사가 광역 부단체장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기존의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정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던 방식 대신, 시·도지사가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지사의 광역부단체장 지명권'은 지방행정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미도 담겨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도 절실하다. 홍 시장의 말마따나 수출 물류의 98.2%를 독점하는 인천공항 일극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과 관련, 지방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방 스스로 개발해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견인한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지방 소멸, 청년 실업 등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한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균형발전, 지방 소멸,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 제기된 게 아니다.

지방시대는 결코 말만으로 오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한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홍 시장과 이 도지사의 제안을 한 귀로 듣고 흘려선 안 된다. 면밀히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