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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 달만의 빅스텝, 추운 겨울 예고…이게 끝 아니다

2022-10-13

한국은행이 어제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3%대 기준금리는 꼭 10년 만이다. 사상 첫 5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인 데다가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7월 사상 처음 단행한 이후 두 번째다. 피치 못한 조치이지만 가계 대출에 의존해 온 서민과 영세 기업은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됐다. 아직 최악이 아니다. 11월쯤 한 차례 더 빅스텝 가능성이 있고, 본격적 위기는 내년에야 찾아온다고 한다.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 근거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고통스럽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입장이다.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물가 추가 상승의 위험도 금리 인상을 부채질한다. 미 연준은 11월, 12월에 걸쳐 금리를 총 1.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면 외국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 방관하기 어렵다.

가계 부채가 1천900조원에 육박한다.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형이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하면 이자 부담은 6조5천억원 정도 늘어난다.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 오히려 정치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