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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중등에 몰린 교육교부금 개혁해 고등교육 살려야

2022-10-14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그저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코로나가 유행한 지난 2년 반 동안 '재난지원'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한 현금성 지원금이 6천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수까지 고려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부금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부금 제도가 생긴 것은 1972년이다. 교육투자가 국가 발전의 초석이란 믿음 아래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지방교육 예산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금이 늘어 교부금이 급증했지만 학생 수는 줄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가 2013년 657만명에서 올해 532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교부금은 41조원에서 81조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625만원에서 1천528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적립금이 2017년 3천억원가량에서 올해 20조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비해 대학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최근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천287달러로 평균(1만7천559달러)에 한참 못 미쳤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학생 공교육비가 초·중·고교보다 적었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으니 지방대학에서는 자퇴생이 해마다 늘고, 교수는 수도권 진입 기회만 엿보고 있다. 시효가 지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