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란 敎條에 매달릴 이유 없다

2022-10-14

북한이 지난 12일 핵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17일새 8번째 도발이다. 순항미사일은 비행궤도가 자유롭고 저공비행할 수 있어 탄도미사일, 방사포와 섞어 쏘면 '3축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공간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북의 잇따른 도발에 대북 확장억제 논의도 분출된다. 여당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핵무장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 요청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엔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핵무기 사용조건을 법제화했다. 적의 핵 공격이 없어도 공격 징후 판단만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절대 핵 포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핵무기가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위용이 아님을 확인한 셈이다.

핵의 소형·경량화도 완성 수순에 이르렀다. 북한 핵 운용능력이 고도화되고 북의 핵 위협이 현실화한 마당에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란 교조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도 사실상 사문화된 터다.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열어놔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이 코앞에 닥쳤다. 확장억제 전략을 전면 리셋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