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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학교폭력 증가, 전국 최저…경북은 평균 웃돌아

2022-10-14

전국 최고 지역은 세종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최근 8년간 학교폭력이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160%,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40%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013년 1만7천749건이던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지난해 4만4천44건으로 2.5배 가량 늘어났다"며 " 2016년 2만3천673명, 2017년 3만1천240명으로 3만명대를 기록했던 학교폭력 건수가 코로나19 대유행했던 2020년 2만5천903명으로 감소했다가 대면 수업이 회복되면서 다시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같은 기간 871%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대구는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5년간 초·중고· 학생의 자살은 654명으로, 최근 5년간 37% 증가했다. 이는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과도 무관치 않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응책이 지나친 온정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해 학생에겐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청소년 시기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마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17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싱가포르처럼 우리 학교폭력 문제도 처벌이 강력되면 감히 범죄를 저지를 꿈도 못 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