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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지 않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상) 보험사기 유혹 빠져드는 대구 젊은이들

2022-10-18

대구경찰 올해 3~9월 집중단속

검거된 162명 대부분 20대 분석

손보업계 "지역 일자리 급감 탓"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숙지지 않고 있다. 2018년 7만명대로 떨어졌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9년 9만명대를 넘어선 이후 3년 연속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드는 10~20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대구경찰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펼쳐 검거한 162명 대부분도 20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10대가 11명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20대라고 보면 된다. 30대 초반은 몇 명 있지만 그 이후 나이대는 아예 없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20대 보험사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천434억원으로, 전년(8천986억원)보다 448억원(5.0%) 늘었다. 적발 인원은 9만7천629명으로, 전년(9만8천826명)보다 1천197명(-1.2%) 줄었다. 적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2018년(7만9천179명)과 비교할 경우 3년 사이 1만8천450명(23%) 이상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경우가 60.6%(5천713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사고 16.7%(1천576억원), 허위사고 15.0%(1천412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천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음주무면허운전과 고지의무위반이 각각 11.3%와 11.1%를 차지했다.

문제는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20대 등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에 적발된 인원을 연령대 별로 분석한 결과, 50대의 비중이 2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60대 이상(19.8%), 40대(19.4%), 20대(19.0%), 30대(16.8%) 등이었다. 10대도 2.0%나 됐다. 하지만 전체 적발 인원 중 50대 비중은 2019년 25.9%에서 최근 2년 사이 2.9%포인트 줄었다.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증가했다. 특히 이들이 벌인 보험사기의 83.1%(1만5천425명)는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됐다. 고의 충돌이 39.9%(7천40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무면허운전 12.6%(2천341명), 운전자바꿔치기가 8.2%(1천525명) 등이었다.

◆대구 검거 인원 부산보다 많아

대구의 경우 보험사기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보다 인구가 더 많은 인접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이하 보험사기) 발생 건수는 2019년 113건, 2020년 191건, 지난해 151건으로 집계됐다. 검거 건수(검거 인원)는 2019년 92건(392명), 2020년 142건(839명), 지난해 125건(639명)으로 조사됐다.

눈여겨볼 점은 인접한 부산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은 2019년 이후부터 발생·검거 건수와 인원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보험사기 건수는 2019년 538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검거 건수는 554건에서는 158건으로, 검거 인원은 1천334명에서 498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탓에 2019년 부산의 보험사기 건수는 대구보다 4.17배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됐다. 또 6배가량 많던 검거 건수는 1.2배 정도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부산이 3.4배였던 검거 인원은 지난해 역전돼 대구가 부산보다 1.2배가 더 많은 상황이 됐다.

2020년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젊은 층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이런 탓에 보험사기 유혹에 더 많이 빠져들면서 보험사기 발생 건수는 전년도보다 70%가량, 검거 인원은 1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분석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