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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 뭉갠 책임, 실무자 몇명 처벌로 끝내려 하나

2022-11-03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가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대비 소홀로 발생한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가 한층 커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저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18시34분부터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112에 11건 접수됐지만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이전까지는 참사 관련 신고가 밤 10시가 넘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오후 6시34분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신고가 '일반적인 불편 신고'로 생각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사 발생 전 위기를 경고하는 신고 전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아쉬움이 크다.

우리는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국민적 분노-관계자 문책-재발 방지 약속'을 되풀이한다. 이번에도 경찰은 특별기구를 만들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청장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실무자들의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가려야 한다. 그러나 실무자 몇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첫 핼러윈 축제를 맞아 10만명의 인파를 예상해 놓고도, 서울 도심 시위에만 신경을 쓰면서 인력 배치를 제대로 못 한 경찰 지휘부의 무능이 더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수습 중심의 재난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