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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론'에 뒤숭숭한 경찰…'자치경찰제' 회의론도

2022-11-02 20:06

조직간 책임 공방까지

대구 달서구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 2일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대한민국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위기의 경찰이 됐다. '경찰의 날'(10월21일) 1주일여 만이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전 빗발친 112신고에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영남일보 11월2일자 1·3면 보도)속에 '경찰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급기야 상하 계급간 책임 공방마저 일면서 뒤숭숭한 모습이다.

먼저 일선 경찰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전제되고 있다. 그동안 쌓인 경찰 조직의 문제를 지적한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마저 나온다. 자치경찰제가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내부 시스템과 대응력이 달라진 걸 못 느끼겠다는 지적이다. 자치를 강조하며 교통사무는 자치경찰, 경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식으로 분류했지만, 경찰 스스로도 업무가 어떻게 분장돼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례로 법상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가 명시돼 있지만, 행사 등 안전관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혼재돼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경찰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우려 속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작될 때 경찰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

조직간 갈등도 표출됐다. 2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경찰 내부망 글에서 한 작성자는 "사건 당일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으나, 약 20명의 인원으로는 역부족이었다"며 "(윤희근) 청장님의 '112신고 대응 미흡했다'는 발언으로 열심히 일한 용산서 직원들이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낙인찍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장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지휘부를 비판한 셈이다. 경찰청은 이날 용산경찰서 이임재 서장을 대기발령조치 했다.

의무경찰 제도가 전격 폐지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거론된다. 경찰의 인력 확보에 근본적인 누수 현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의경은 과거 정식 경찰을 대신해 집회 시위와 행사관리에 투입됐다. 의경은 현재 경찰 기동대로 대체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기동대가 참사 현장에 투입됐는지 논란을 벌이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당시 경찰 기동대는 서울 광화문 등지의 대형 집회에 투입된 정황이 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이태원 참사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