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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골화한 北의 핵 위협, 억지할 방패는 있나

2022-11-04

북한이 또 선을 넘었다. 그제 25발의 미사일을 퍼부은 데 이어 3일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함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날렸다. ICBM 카드를 꺼내든 만큼 7차 핵실험은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한다. 기필코 핵 무력국의 위상을 얻겠다는 포석이며 이를 지렛대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문제는 북의 도발이 한반도에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남북 간 해상경계선인 NLL(북방한계선)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대한민국을 핵전력의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좌다. 열차 발사, 저수지 발사 등 북의 전술핵 운용능력 고도화는 이미 완성단계다. 한·미의 선제타격이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3축 체계' 무용론도 점증한다.

우리에겐 북의 전술핵 공격을 억지할 방패가 있긴 한가. 확실한 방패는 미국의 핵우산이다. 하지만 유사시에 미국이 100% 핵우산을 펼쳐준다는 확신은 금물이다.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북한의 핵 공격 때 자동으로 미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토(NATO)식 핵 공유가 그 방편이다. 주한 미군이 운용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역시 확장억제에 유효하다. 미 전술핵을 괌 등에 미리 배치했다가 유사시에 한국에 공수해오는 방법도 옵션이 될 수 있다.

독자적 핵무장도 검토 대상에 올려야 한다. 더는 '한반도 비핵화' 허상을 좇을 계제가 아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공론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상수(常數)가 됐다. 확고한 핵 억지력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