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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등 수용성 확보 방안 모색

2022-11-06 13:35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수용성 확보 방안 관련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토론회

지난 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수용성 확보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행정학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후원으로 지난 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토론회는 최근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인문사회학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핵심의제 고찰에 관련된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태현 산업부 과장과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바라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외국의 정책 수립과 입법사례 등을 언급하고, 공론화 논의 사항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과 기본 계획 간의 서로 연계성을 정교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성공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핵심 의제 고찰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 재검토위원회의 시민 참여형 공론 조사, 제도 설계 때 고려할 핵심의제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발표하고, 관리 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성과 정책 연속성 강화,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 선정 절차의 법제화 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수용성 확보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 토론패널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적 접근이 접목돼야 하는 사안으로 분야 간 융합과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성공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관리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 민주적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전문가 토론회를 계기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과학기술계와의 협업·소통을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