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민간·시장 주도 경제 아직 미흡…규제개혁 더 속도 내야

2022-11-11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규제개혁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민간 주도로 성장동력을 높이고 시장 활력을 제고해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가 안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분양가 상한제, 주 52시간제, 임대차 3법 등 반시장적 굴레가 여전하다. 규제개혁이 미흡했다는 증좌다.

성장잠재력을 견인할 노동개혁은 답보 상태다. 예컨대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이 산업현장을 옥죈다. 중소업체들의 애로 호소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의 탄력 적용 역시 갈 길이 멀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데도 제도와 법령은 따라가지 못한다. 규제혁신이 굼뜨다는 의미다. 덩어리 규제가 융합산업·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구조다. AI, 블록체인, 데이터산업 등 디지털·첨단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규제 샌드박스만 해도 기업이 신청해야 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선제적 기업 발굴이 필요하다.

그나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다행이다. 오는 14일부터 경기 수원 등 수도권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인천, 세종 등 3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난다. 추세적 집값 하락에다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의적절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돈맥경화'까지 덮친 만큼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는 생산성 제고 없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