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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대구·경북지역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1천348건 진실 규명 접수

2022-11-21 14:29

군경에 의한 희생 1천225건, 적대 세력 123건…조사 개시 1천25건
경산과 고령지역 보도연맹 사건 등 진실규명 결정 후 후속 조치 권고
진실화해위원회, 다음 달 9일 신청 마감까지 신청인 수 2만명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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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 영남일보 DB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대구·경북지역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1천34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이 1천225건(91%),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123건(9%)으로 조사 개시 사건은 1천25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 신청 마감 한 달을 앞둔 지난 10일 지역별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로, 경주 251건, 영덕 138건, 문경 137건으로 대구·경북지역이 전체 사건의 39%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지역 진실 규명 결정 사건은 총 4건이다.

경주와 고령·경산지역에서 각각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예비 검속 사건, 경산 박사리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다.

경주와 고령·경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예비 검속 사건은 경주 29명, 고령 34명, 경산 12명 등 민간인 75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국군과 경찰 등 책임 있는 기관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추가 유해 발굴 등 위령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평화 인권교육 조치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경산 박사리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마을 주민 34명이 한국 전쟁 전인 1949년 11월 빨치산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복구 조치를 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추모 사업 지원과 유해발굴과 안치, 증언 채록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실지 조사 차원에서 올해 유해 발굴을 전국 6개 지역 7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계약 완료 후,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국민보도연맹과 10월 항쟁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 89-6(150㎡)이 포함됐다.

지난 2일 17개 시·도와 제4차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2023년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해 지역별 신청을 받고 유해 발굴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7월 유해 매장 추정지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유해 발굴 가능 지역 37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해 매장지 보존을 위한 유해 추정지 안내 표지판 설치 신청도 지역별로 받게 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신청 건수는 1만7천960건이고 신청인 수는 1만9천852명이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1만860건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신청인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 규명 신청인 수가 2만여 명이 된 것은 지자체와 유족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다음 달 9일 진실 규명 신청 마감 때까지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 후 후속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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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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