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127010003617

영남일보TV

여야 마찰로 정기 국회 마지막까지 처리 불투명 …또 다시 깜깜이 예산

2022-11-28
2022112701000859500036171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예산 국회'가 막판까지 파행을 빚고 있다. 벌써부터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파행이 계속되면서 감액 심사에 일주일을 소모했다.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곳곳에서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야 간 마찰로 감액 심사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시작 단계에 멈춰있다. 지난 22일 기준 예결위는 9개 상임위 예산(219건) 심사를 마쳤지만, 이 중 65건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여야는 오는 28일 예결소위를 열고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심사가 보류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사업,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여야는 결국 또다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소소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예결위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그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소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해왔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탓에 '깜깜이', '쪽지 예산' 등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