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위 대구편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군위 대구 편입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편입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담당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 대구 편입법)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입법은 당초 지난 2월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정치권은 향후 심사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편입법은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가장 빠른 행안위 전체회의는 12월1일이며 이후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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