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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이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체감

2022-12-2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상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손꼽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납부하는 제도다.

게티이미지뱅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경우,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기업에는 전략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외에도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처분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올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659만6천원이다. 제조업은 880만원, 비제조업은 136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기업의 48.3%는 부담금 납부로 인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한 안내 강화'(21.3%) 순으로 나타났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