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방 이전 수도권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큰 힘 될 듯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스코홀딩스의 포항 이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정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경제·금융·산업 등 주요 인프라 대부분이 집중돼 국토 균형 발전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설비 투자, 사업장소 제공 등 현실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 구매자금 융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증설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방 이전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프라 지원,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 등을 꼽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포항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포항 이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들이 올해 초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항 이전에 대해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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