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非수도권 첫 '예산 1조원 시대'…"의회 감시역할 중요해져" 목소리도

1조원대 예산 외국의 웬만한 도시 넘어서는 수준

달서구청. 영남일보 DB

분야별로는 역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7천321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예산의 50% 전후를 투입해야 하는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또 도시기반 확충과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분야 734억원, 선사유적 및 생태녹색관광 육성 등 문화·관광분야 173억원, 경제·일자리 분야 101억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101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안전분야 79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와 예비비로 1천595억원을 편성했다.

대구지역 다른 시·군의 올 한 해 예산은 달서구의 1조원 규모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중구청의 2023년 예산은 3천29억원으로, 지난해(2천874억)보다 5.38% 증가했다. 중구청은 올해 사회복지에 1천476억원,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에 136억6천200만원, 문화·관광에 103억원을 투입한다.

동구청 예산은 총 8천509억 원으로 지난해(7천669억원) 대비 10.9% 늘어났다. 노인 기초연금지급과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보건 지원 분야에 절반 이상인 5천741억 원이 투입된다. 동구문화재단 지원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등 교육·문화관광·체육분야에 약 33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활발히 진행중인 서구청의 올해 예산은 총 5천409억 8천만원이다. 지난해 4천848억원 대비 11.5% 증가했다. 서구청은 서대구역네거리를 지하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4개 광장으로 조성하는 서대구역 광장 조성에 1천19억 원을 배정했다. 또 다목적체육관, 키즈앤맘센터, 제5노인복지관 등 계층별 복지 인프라 확충에 7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복지 증대에 나선다.

남구청은 지난해(4천101억)보다 인상된 4천631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의 대부분인 3천7억원을 기초연금,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했다. 또 문화·관광에 137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109억원, 교육 분야에 39억원을 투입한다.

북구청의 경우 올해 8천751억원이 편성됐는데, 지난해 예산액 8천224억원에 비해 6.39% 증가한 수치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5천783억원, 환경보호, 국토·지역개발 등 11개 분야 1천503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천206억원 등을 배정했다.

수성구 예산은 8천137억원으로, 전년대비 6.03%올랐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차별화된 수성구'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 미래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노인·청소년·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 지원 등 '희망나눔 행복 동행' 분야에 4천839억원을, 일반 행정 및 열린 의회 운영지원,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안전한 생활환경 등 조성에 918억원을 투입한다.

달성군은 8천800억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640억원(7.84%) 증가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개발 684억원, 도로·교통·물류 677억원, 농업및 산림 528억원, 보건의료 260억원, 교육 130억원, 공공안전 61억원 등이다.

1조원대 예산은 외국의 웬만한 주요 도시 예산을 넘어선다는 평가다. 이처럼 가용예산이 증가한 것은 희소식이지만, 금액이 늘어난 만큼 '감시' 역할도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특히 예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 틈새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여태 미처 신경을 못 썼던 소소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기존 하던 사업들의 덩치만 키워 무분별하게 집행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계획을 짜고 세밀히 살펴 행정 사각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감시하는 역할은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사회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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