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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내국인 못 구해 외국인 고용"

2023-01-18 17:20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응답기업의 90.6%가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1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려하는 사항을 보면 '출신 국가'(3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는 53.8%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상승해 '3년 이상 근무자'는 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평균 265만7천원으로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93.9% 수준이었다.

또 숙소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업은 62%로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 제공하는 기업은 36.3%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숙소는 '사업 장 내 건물'(57.4%)이 가장 많았고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일반주택'(22.4%),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임시 거주 시설'(5.6%) 등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였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운영중인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기업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